'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15일 방통위 공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공개 세미나가 열린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권리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작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 시 법제화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와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미나에 앞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정책 설명회도 연다.
보호조치 기준은 작년 방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로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접근통제 대상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외 모바일 기기 추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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