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 단계별 매뉴얼 만들어 관리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올 6월 안으로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이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칙까지 조목조목 규정한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비 항목별 사용기준,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 제정을 완료, 일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이 마련되면 관리자에게는 감독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에게는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비를 집행하는 회계과정에서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의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지원된 축사시설을 허락 없이 매각한 사례를 찾아 보조금 2억7천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공모를 확대하는 방안, 규모 3억원이 넘는 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2차관은 "6월까지 제정되는 통합관리지침은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며 "부처들도 각자 맡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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