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낮추기 치중한 전력산업 정책 전면 수정해야"
"천연가스발전 적정 비중 유지"…민간발전협회 포럼서 정부 비판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저탄소·안전 위주가 아니라 발전원가를 낮추는 방안에만 치중한 정부의 전력시장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친환경 발전자원인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시킬 경우 전력 부족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간발전협회가 9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기 전원믹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전력산업 정책포럼에서는 정부 전력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간발전협회는 SK와 포스코[005490], GS[078930] 등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협회로 그동안 전력산업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공론화해 왔다.
발제를 맡은 김욱 부산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은 송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전원 믹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비용 최소화 관점만을 가지고 천연가스 발전을 홀대하는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PCF(성과연동형 용량계수) 제도는 명분은 '전력 생산원가가 높고 설비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기의 퇴출'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천연가스 발전 퇴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예비력이 높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천연가스 발전소가 퇴출된다면 또다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조영택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정책방향은 21세기 저탄소·안전 위주의 발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발전원가를 낮추는 방안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전면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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