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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기재2차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방문규 차관 "시중 풍부한 자금으로 재정한계 극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시중의 풍부한 자금으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 차관은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연금, 보험 등 장기 투자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 적용을 검토하나.
▲ 그렇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재정으로 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고 제약 조건도 많아 아직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도입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자사업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겠다.
--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면 재정을 줄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통행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수익 확보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이익과 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 기대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요금도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장기투자가 필요한 보험이나 연금 쪽에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 패턴에 맞을 것으로 본다.
-- 새로운 민자 방식 대상에 상수관망 개선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아 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 최근 싱크홀이 문제인데 상수관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가 원인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상수관 누수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수해야 하는데 지방 재정 여건상 여력이 크지 않다. 민간투자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고 사업 모델을 잘 만들면 기존 요금의 일부로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이번 민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 전체적으로 10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이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1조3천억원 정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다. 또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으로 1조8천억원의 재정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의 시행을 위해 국회의 법 통과 절차가 필요한가.
▲ 정부 공공청사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위험 분담형(BTO-rs) 같은 새 사업방식은 관련 규정을 바꿔서 시행할 수 있다.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민간이 참여할 거로 보나. 타당성 조사는 했나.
▲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민간자본에 길을 열어 놓으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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