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佛정부에 어린이 체벌 금지 요구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프랑스 정부에 어린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3일 보도했다.
유럽평의회는 현행 프랑스 법이 어린이 체벌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4일 내릴 예정이라고 프랑스와 영국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를 벌주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엉덩이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로랑스 로시뇰 프랑스 가족부 장관은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이 유용한지는 모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영국 어린이 보호단체는 프랑스와 유럽평의회 일부 회원국이 어린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장조약인 유럽사회헌장에 서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유럽평의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에 어린이 체벌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으나 현재 22개국에서만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아버지가 9살 된 아들 엉덩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500유로(약 6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이를 두고 체벌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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