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북 정권 교체돼야 정치범 석방 가능"
(도쿄 AP=연합뉴스) 북한에서 인권과 현 정권은 공존할 수 없으며,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수용소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유엔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숭배 지도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뒤에야 8만∼10만명인 정치범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문제 조사를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그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사실상 교체 또는 제거되거나,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뒤에야 그 일(정치범 석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유엔에 제기된 각종 제안을 "수사적"이었다고 비판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OI 보고서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북한 외교관들이 찾아와 "결국 더 강경한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보고서 문구 일부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결국 중국도 어느 단계에 가면 국제사회로부터 공통적으로 제재를 받는 정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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