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8월31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급변동 여파에 부동산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사퇴는 김 실장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주식시장 급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 마련 등을 주도해 왔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용범 책임론’을 제기해 왔고, 최근엔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세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김 실장을 지목하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 없다고 했었다. 김 실장이 사퇴할 경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로 몰리고, 김 실장이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대미 투자 협상이 아직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하지 못하는 등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교체는 어렵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김 실장 사퇴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8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정작 정책 결정에 키를 쥐고 있던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이 여권 내부와 공직 사회 내에서도 확산된 게 김 실장 사퇴의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국힘, 김용범 사퇴에 "레버리지 ETF 도입 국정조사 추진“
정점식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금융위원장·금감원장도 경질하라“
국민의힘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와 관련해 “사퇴와 별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 교체에 그쳐선 안 되고 실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2차 개각 발표로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김승원 ‘공소취소 장관’(법무부 장관)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다급하게 또 한 번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경질은 당연하지만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꼬리 자르기로 하면 안 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조 실시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위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감사원은 감사한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며 “지난 감사까지 뒤엎으며 정권 눈치 살피기 바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없애니 제대로 수사할 기관도 없다. 이러려고 검찰 없애는 모양”이라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실장과 금융 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인 자본시장 교란이자 권력형 금융 범죄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ETF 국민 피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ETF 국민 피해 3인방’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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