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기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계·정부·지자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의 인사말을 맡은 윤호중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은 “행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공의 목표”라며 “국민총행복기본법은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입법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행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척도”라며 법안 제정을 통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2025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58위로,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는 “한국은 GDP 대비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며 “사회 전반의 정책 기준을 ‘행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행복지표 도입’과 ‘5년 단위 정부계획 수립’, ‘국민총행복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소개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정책 평가 기준에 행복지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좌장으로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패널로 참여해 “행복정책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박윤정 국회입법조사관,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장 등은 법안의 실효성과 통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 정책 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행복’을 제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국회 내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법안이 본격 발의될 전망이다.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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