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주요 의제 사전 논의
최상목 부총리는 5.3(금),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장국: 일본)」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일중 3국은 세계 및 역내경제 동향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팬데믹 이후 약화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역내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해 공감하며,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24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고,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 3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지지하며,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2,400억불 규모)
**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2024년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 신속금융프로그램(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주요 납입자본 재원구조 모델: IMF(전세계), ESM(유로존), RMBLA(중국 등) 등
마지막으로,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역내 채권시장 발전, 미래과제* 진전 사항들에 대해 지지했다.
* (작업반1) 인프라금융 지원(의장국: 싱가포르), (작업반2) 구조적 이슈 대응(중국), (정규의제) 재난위험금융(일본), (작업반4) 핀테크 발전(한국)
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이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미래과제)의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3국은 오후에 있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며, 내년 25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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