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박성훈 의원 , 건보 재정 위협하는 ‘ 간납사 카르텔 ’, 계속된 국감 지적에도 공정위는 ‘3 년째 검토 중 ’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 ,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 ‘23 년 국감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 엄정한 법 집행 ‘ 약속 했지만 , 3 년이 다 되도록 공정위는 ’ 검토 중 ‘ 답변만 되풀이

- 박성훈 의원 , “ 의료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실태 점검 및 불법 행위 적발시 일벌백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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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 이하 간납업체 )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 며 “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 의료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



이 같은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舊 기획재정 위원회 )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특정 병원과 간납업체 간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도 리베이트 근절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 월 ' 의약품 ·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있으며 , 지난해 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지난 4 월에는 국회에서 '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 토론회가 열리는 등 후속 대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



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다 . 지난 2023 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친족 간납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러나 약속한 지 3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이종배 의원의 조치 현황 질의에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 " 이라는 답변만 반복 하고 있다 . 국회의 지적과 위원장의 공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박성훈 의원은 "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 년이 다 되도록 ' 검토 중 ' 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며 "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 " 라며 "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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