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정준호 의원,수도권 집중 R&D 사업비 , 지역 불균형 심화

지방 R&D 지원 부족 ,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위기

정준호 의원 , “ 비수도권 R&D 인프라 확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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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 광주 북구갑 )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 사 업비는 2020 년 (5,212 억 원 ), 2021 년 (5,948 억 원 ), 2022 년 (6,385 억 원 ), 2023 년 (6,149 억 원 ), 2024 년 8 월 기준 (4,592 억 원 ) 등 총 2 조 8,286 억 원에 달했다 .



 최근 5 년간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에는 1 조 5,052 억원 (53%) 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지만 ,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은 충청권 (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 6,210 억원 (22%), 경상권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3,250 억원 (11%) 에 치우쳐 있고 , 전라권 ( 광주 , 전북 , 전남 ) 875 억원 (3%), 강원은 337 억원 (1.2%), 제주는 75 억원 (0.2%) 에 불과해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광주는 2020 년 37 억 원 , 2021 년과 2022 년은 47 억 원 , 2023 년 33 억 원 , 2024 년 8 월 기준 15 억 원으로 R&D 지원액이 매우 낮아 , 제주와 울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

 정준호 의원은 “ 수도권 중심의 R&D 연구개발 사업 인프라 의존이 심화하면서 , 비수도권 지역은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 며 , “ 비수도권 지역에 R&D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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