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현 인권위원장 오는 9 월 3 일 퇴임 , 후임 위원장은 다음 주 7~9 일 사이 최종 결정 예상
2022 년 10 월 ,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 , 몰디브 , 베트남 ,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2 연패는 국제적 망신 , 또다시 낙선 없도록 인권 문제 바로 잡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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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오는 9 월 3 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 인사가 다음 주 8 월 7 일에서 9 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윤종군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를 강행 ” 하고 있고 “ 다음 주 중에 후보자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임명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 ” 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국내 외 모든 이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반인권적인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인다면 국내 인권 상황 후퇴는 물론 오는 10 월에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2 연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 아프리카 13 개국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8 개국 ▲ 아시아 13 개국 ▲ 서유럽과 기타 7 개국 ▲ 동유럽 6 개국 등 총 47 개국으로 이뤄진다 . 선거에 나가는 국가는 인권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 자발적 공약 ’ 을 발표하고 , 각국은 이를 검토한 후 유엔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 이사국에 선출되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결의안에 투표할 수 있다 . 임기는 3 년이며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은 2006 년부터 2018 년까지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했다 . 이후 연임 제한으로 2 년간 공백기를 가진 후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2022 년 10 월 , 대한민국은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160 표 ), 몰디브 (154 표 ), 베트남 (145 표 ), 키르기스스탄 (126 표 ), 아프가니스탄 (12 표 ), 몽골 · 바레인 (1 표 ) 등과 겨뤘으나 5 위 (123 표 ) 로 낙선하며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
현재 유력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중 한명인 안창호 후보의 경우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 간통죄 폐지 반대 ▲ 병역거부자 대체 복부 도입 반대 ▲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의견을 밝혀 각계각층의 우려를 사고 있다 .
이에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인권적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지목하면 대한민국이 인권 개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어 인권이사국 선거 낙선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끝으로 윤종군 의원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바란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서라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 메리 로울러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고 ,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끌어내어 윤석열 정권 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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