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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 의원 외에도 이기헌ㆍ조계원ㆍ조인철ㆍ오세희ㆍ서영교ㆍ주철현ㆍ박해철ㆍ박민규ㆍ허성무ㆍ박용갑ㆍ정진욱ㆍ허영ㆍ임미애ㆍ황정아ㆍ김현ㆍ이광희ㆍ복기왕ㆍ문금주ㆍ양부남ㆍ박홍배ㆍ김문수ㆍ정성호ㆍ이병진ㆍ전진숙ㆍ박범계ㆍ김영환ㆍ정준호ㆍ박정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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