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은 22 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당한 전력 있어
- 국정원 내부에서는 “ 이미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애했던 김상민을 특보로 ‘ 꽂아 넣은 ’ 것은 검찰 친위대로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것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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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특보는 현직 검사이던 2023 년 9 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3 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 이후 제 22 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컷오프되었다 .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미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애하던 김상민 검사를 원장 특보로 “ 꽂아 넣은 ” 것은 검찰 친위대로 국정원까지 장악하려는 용산의 의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국정원 1 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 ,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 면서
“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 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 사이자 국가정보원법 제 11 조 ( 정치 관여 금지 ) 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 고 비판하였다 .
또한 박 의원은 “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고발하는 내 부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7 월에 발의했던 것 ” 이라면서 “ 국정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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