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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약 35 조 원 (2024 년 기준 ) 에서 2025 년에는 43 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류 · 가전 · 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 이인선 의원은 지난 5 월 영세 중고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등을 전문가 , 현장 관계자 , 정부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는 “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을 주제로 발제하며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딜리버드코리아 김종익 대표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정승혜 과장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최지훈 과장 , 국회 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이 참여해 중고거래시장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
이인선 의원은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이번 세미나와 법개정을 통해 중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허종식 의원은 “ 중고거래시장은 합리적 소비문화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 ”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국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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