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된 ‘재정준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넣어 야당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조만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준칙 제정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사는 “한국은 신용 관점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완충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5년간 지표가 악화됐다”며 “부진한 세수실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1.9%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장재정이 가속화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전망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재정은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0조원이 늘어나 2022년 1060조원이 됐다. 이자도 덩달아 증가해 2017년 19조원에서 올해는 30조원 수준이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제정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재정준칙 제정을 내놓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정치권에서 홀로 막고자 했다. 그 후 정부가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4년간 재정준칙 제정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 정치권은 이제 미래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복지 등에 투입해야 할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확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제정준칙과 같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건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재정준칙”이라며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나랏돈을 펑펑 써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릇된 경제관을 버리고 재정준칙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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