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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원전 시장 규모가 2035년 1,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판단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한민국 원전산업 생태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수출은 시늉이나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자국에서 폐기한 원전을 외국 정부가 수용할 리 있겠습니까. 탈원전이 몇 년만 더 계속됐다면 체코 원전 수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원전 복원을 독려했습니다. ‘민관정’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정쟁 속에 매번 폐기되는 신세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원전 최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 정식 방폐장 하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원전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 인재들을 다시 모으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K-원전 부활의 마중물로 역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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