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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은 지난 28 일 기후위기특위 회의에서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현저히 싸다 ” 며 “ 자전거 타는 인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2030 년 국가온실가스 수송 부문 목표량은 2018 년 대비 3,710 만톤 감축으로 둔다 . 전기차 450 만대 보급 시 2 조 5 천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 반면 , 자전거 분담율을 10% 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 만톤 감축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
현재 , 전국 14 개 도시가 에코 바이크 (eco-bike)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 자전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 최근 자전거 분담율은 1.6 에서 1.2% 로 떨어졌다 .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높이는데 해외 탄소크레딧 사례를 참고해 녹색교통 탄소통장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또한 이 의원은 “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려면 자전거 도로가 중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 환경을 개선해 ‘ 자전거 대한민국 ’ 을 만들어가야 한다 ” 며 “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공영자전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 지자체 역할 이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이에 ,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 탄녹위 수송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용빈 의원은 이달 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기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 5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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