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박상웅 의원,「SMR 상용화 촉진법」대표발의

- 차세대 원자력기술 실증‧해외진출 지원, 원자력 정책의 폭넓은 의견수렴 기반 마련
- “원자력 연구성과를 산업과 해외시장으로 연결해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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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0일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원자력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급성장으로 안정적인 전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차세대 원자력기술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나, 연구성과를 실증·사업화하고 산업 현장과 해외시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원자력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2월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다양한 미래 원자력 기술 전반을 포괄하려면 일반법 차원의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력 제품·서비스의 실증·시범사업과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원전 정책 수립 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박상웅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해외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 정책은 기술 경쟁력만큼이나 국민적 신뢰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차세대 원자력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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