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언론인연대 “김민석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 전환점” 강조
그만큼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논의의 수준은 여전히 정쟁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는 23일 오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민석 이전과 이후의 청문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이번 논평은 단순히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 청문회, 언제까지 ‘정쟁의 무대’로 남아야 하는가
김민석 내정자는 지명 이후 야당으로부터 재산 형성과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도덕성 검증은 정당한 책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적 낙마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언론인연대는 “공직자의 사적 영역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과잉 공세는 국민적 피로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 역시 청문회를 ‘임명 강행의 통과의례’로 치부하며 정작 후보자의 국정조율 능력이나 정책 비전 검토에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 진영이 아닌 진실의 장으로… 청문회 제도 개혁의 필요성 제기
인터넷언론인연대는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근본적 구조를 문제 삼는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를 정권 수호 혹은 정권 흔들기의 수단으로 악용해왔고, 청문회는 ‘망신주기 쇼’ 혹은 ‘임명 강행 예고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청문회 대부분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보다 과거 발언, 사적 거래, 가족관계 등에 집중되어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바뀌면 역할만 뒤바뀌는 이 정쟁 구조가 지속되는 한, 청문회의 공적 기능은 복원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 김민석 청문회,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김민석 내정자는 “국민이 청문장에 앉아 계시다는 마음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의식한다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 본연의 검증 기능을 되살릴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논평 말미에서는 “김민석 내정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겠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이 아닌 책임 있는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청문회, 국민 신뢰 회복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이번 논평을 통해 “김민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체의 방향을 되짚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증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도덕성과 정책능력의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청문회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구태가 반복될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이전과 이후, 그 차이는 정치권이 만들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누가 정권을 잡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공직자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국가적 장치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제도는 무기력해지고 국민은 냉소하게 된다.
이번 김민석 내정자 청문회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국민은 이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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