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은경 신임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 장관의 취임사 중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강조한 대목을 언급하며, “불법 대리수술과 같은 구조적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은 생명 위협하는 중대 범죄… 복지부, 사실상 방조자”
시민단체들은 특히 Y병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무면허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연간 4천 건이 넘는 불법 대리수술을 알고도 방조했고, B Y병원 원장에 대한 행정조치도 없이 사실상 비호했다”며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닌 조직적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관련 질의에 형식적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그 사이 전국적으로 대리수술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짜리 조사로 면죄부”… 복지부, 조사결과도 비공개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 역시 “복지부는 2024년 12월 단 5일간 Y병원을 조사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냈다”며, “수만 건의 수술기록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과 서초구보건소에 책임을 떠넘긴 복지부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해당 보건소는 병원과의 거래관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감찰, 법제화, 처벌 강화” 촉구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즉각 조치를 촉구했다:
불법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병원 제재
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은폐·방기 책임자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수술기록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이들은 “Y병원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 부실과 무기력 속에서 구조적으로 자행된 일”이라며, “정 장관이 방역 행정에서 보여준 책임감을 이번엔 의료행정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정책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조규홍 전 장관과 K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과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형식적 조사로 사안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7,000건이 넘는 수술 중 일부만 검찰 기소되고 나머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
시민단체는 “정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도 대리수술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감시체계와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언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이 허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타임즈 #불법대리수술 #유령수술근절 #의료범죄 #대리수술처벌 #수술실CCTV #Y병원#의료윤리실종 #보건복지부책임 #복지부직무유기 #정은경 장관 #복지부규탄 #보건행정실패 #행정조사은폐 #조규홍장관고발 #시민단체규탄집회 #국민건강권보호 #국민생명안전 #의료개혁촉구 #제도적대응요구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수술기록실명제 #의료광고처벌강화 #CCTV의무화 #불법의료전수조사 #의료법강화 #강력처벌촉구 #국민생명지켜라 #공공의료신뢰회복 #생명보다중요한건없다 #의료정의실현 #말보다실행을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