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황종택주필]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것이다.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시한이 다 되도록 표류만 거듭했다. 이제 오는 28일 활동 종료 시한에 앞서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대타협기구는 오늘 연금개혁분과위,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연이어 진행한다.
노조에서는 정부 재정추계가 부정확하다며 시한 연장을 주장하지만, 여야는 일단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가 활동을 마치면 여기에서 제시된 개혁안을 단수나 복수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긴다. 여야는 5월 초까지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대타협기구의 남은 일주일에서 최대 관심사는 노후소득 보장 부문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장 33년을 가입하면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이 62%를 넘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7%(30년 가입 기준)대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도 신규 임용자의 소득대체율을 30%대로 맞추는 기초안을 냈다. 정부는 여기에 연금재정 추계를 더해 정부안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원 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대타협의 한 축을 맡은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뒤로한 채 ‘공무원 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살펴야 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든 야든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5년간 18조원(기획재정부 추산), 10년간 53조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표에 매달리며 개혁을 지연시킨다면 전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여야가 정략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파국은 그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의 배를 가로막을 것이 뻔하고 국민의 정치 염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혈세로 보전하는 일반 서민의 눈으로 보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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