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서울 강남대로서 대통령 비판 전단 수백장 살포
- 편집부 2015.02.26
- 서울 강남대로서 대통령 비판 전단 수백장 살포(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 강남대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대량으로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9분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모 빌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유인물 수백장을 살포 ...
- <표> 재판관별 간통죄 위헌·합헌 의견
- 편집부 2015.02.26
- 재판관별 간통죄 위헌·합헌 의견┌───────────┬───────────┬───────────┐
│재판관│의견│내용│
├───────────┼───────────┼───────────┤
│박한철││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 │
├───────────┤│생활의 비밀 자유를 제 │
│이진성│위헌의견1│한. 혼인과 가정 유지는│ ...
- "고조선 때도 처벌"…간통죄 폐지는 역사적 결정(종합)
- 편집부 2015.02.26
- "고조선 때도 처벌"…간통죄 폐지는 역사적 결정(종합)
'2년 이하 징역' 양형은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 ...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
- 편집부 2015.02.26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간통죄 처 ...
-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기원부터 폐지까지
- 편집부 2015.02.26
-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기원부터 폐지까지▲ 1905.4.20 =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912.4.1 =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3보)
- 편집부 2015.02.26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3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 ...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2보)
- 편집부 2015.02.26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2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