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경찰관 벌금 200만원
- 편집부 2015.06.22
- 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경찰관 벌금 200만원(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
-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
- 편집부 2015.06.22
-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시도별 지원액은 ▲ 인천 25억원 ▲ 전북 13억원 ▲ 충남 12억원 ▲ 경북 8억원 ▲ 전남 8억원 ▲ 경기 5억원 ▲ 강원 5억원 ▲ 충북 3억원 ▲ 경남 2 ...
- 법학자들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대법원 판결 비판
- 편집부 2015.06.22
- 법학자들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대법원 판결 비판
민변 등 주최 토론회…"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올 3월 판결을 법학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
- 편집부 2015.06.22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 ...
- '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 편집부 2015.06.22
- '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法, 당사자 요청 수락…野의원 변호인 "비공개 사안 아니다"(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씨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서울 ...
-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성소수자 사단법인 설립
- 편집부 2015.06.22
-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성소수자 사단법인 설립(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3년 동성 부부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 부부가 국내 최초로 성 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를 설립했다고 센터 측이 22일 밝혔다.센터는 법인 설립에 이어 올해 추진위원회를 결성,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