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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불법 체포행위로 '부상'…국가 배상 책임"
이영진 기자 2015.11.17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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