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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검찰 "살인죄 적용해야"
편집부 2016.04.20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의무 경찰을 권총으로 쏴 숨지에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모(54)경위의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 박 경위에 대한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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