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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군기훈련 가혹행위 방지 ‧ 처벌위한 「 군형법 」‧「 군인복무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7.12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12 일 ( 금 ), 군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행위자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 군기훈련 실시규정 위반을 명확히 금지하는 「 군형법 」‧「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두 개정안은 최근 육군 12 사단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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