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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철회…"무면허 운전죄, 소급 처벌 안돼"
편집부 2016.03.23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번복됐다면 과거 저지른 무면허 운전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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