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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편집부 2016.03.28
과거에는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 급여소득액수의 쓰임새는 양육비 청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정도로 그쳤다.즉 퇴직금의 경우, 아직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장래에 받을지 조차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돼 왔던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직장에서 일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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