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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허가·신고제 대폭 개선…"공무원 갑질 없앤다"
편집부 2016.06.22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정부는 22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집행과정 중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진입규제로 꼽히는 인허가·신고제는 전체 민원사무 5077건 중 인허가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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