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朴 "해결이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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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11일 오찬을 함께 하며 △전기료 누진제 △김영란법 시행령 △사드 배치 △원격의료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는 이날 정오부터 약 1시간50분 가량 오찬을 했으며 이후 박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는 약 25분 가량 독대했다고 이정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오찬에선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정책 현안 얘기들을 나눴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것, 규제프리존 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사드, 노동개혁, 김영란법, 원격의료, 청년취업 문제 등 정책현안에 대해 얘길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 "고온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안타깝다"며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면서도 "올해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안이 없을지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이정현 대표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 평상시에 쓰던 에어콘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결정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제로 돼 있어, 일정 기간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당정청이 이 부분을 긴급하게 민생 현안으로 받아들여 논의를 해 대책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이른바 '3·5·10'으로 통칭되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농·수·축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내수 경기 악영향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시행령 원안에 대한 수정 요청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대답하면서도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대표는 브리핑에서 "시행령을 그 법의 취지와 다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박 대통령의 특유의 원칙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는 경북 성주로 배치가 결정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함께 공감했다고 이 대표가 밝혔다.
최고위원들은 사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건강·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정확하고 진솔하게 전달을 해야만 지역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게 "TK(대구·경북) 의원들과 면담할 당시 말씀했던 제3지역 검토를 진행해주시는게 좋겠다"며 "국방부 장관이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많이 부여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는 이외에도 △원격의료 활성화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박 대통령과 독대를 나눈 이 대표는 "25분 동안 국정에 대한 것, 민생에 대한 것, 또 당 운영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며 "짧은 시간 상당히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박 대통령이 알았다고 기꺼이 그렇게 답변해줬다"고 부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8.09 박동욱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8.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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