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양자·다자 등 협력채널 강화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발생이 31개국에서 179건으로 집계됐다.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2건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가 47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에 산업에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 중의 하나다.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관세는 상대국이 수출 가격을 내수용에 비해 낮게 책정할 경우,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국가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 각 10건이었다. 올해 신규 제소는 인도가 6건, 미국이 4건,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터키가 각각 2건을 나타냈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등 최근 공급과잉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에서 주를 이뤘다. 섬유는 14건, 전기·전자는 8건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키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한 양자·다자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미국, AFA 등)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다른 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및 전략 논의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practice)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중 열기로 했다.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된다.
또한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하고, 재외공관·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파악한 정보는 업계의 수입규제 담당인력에 이(e)-뉴스레터로 송부키로 했다.
월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등의 정례적 제작․송부, 주요 업종단체 홈페이지에 비관세장벽 포털(수입규제 분야) 주소도 추가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공관(미국, 인도, 중국 등)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외교부 협조)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분석 및 현지 교섭 활동을 실시하고,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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