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오만한 구글, 납세의무부터 다해라"
(서울=포커스뉴스) "지도반출 안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구글)
"이쯤되면 구글의 오만이자, 한국 시장을 홀대하는 행태다."(녹소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을 내고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의 지도반출 요구에 대해 "구글맵의 한국서비스가 또 다른 한류 트렌드 아이템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바일 시대 모든 길은 구글로 통한다'는 오만함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글맵의 한국 서비스가 없어서 글로벌 서비스 시대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구글이 한국 정부가 국내 지도 정밀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반박이다.
실제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지도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면 나중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이미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한 '김기사'와 같은 벤처 사업자도 존재한다"며 "구글맵의 한국서비스가 도리어 이런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국내시장 기반을 무너트릴 요소도 존재하며 구글맵 한국서비스가 한국의 스타트업을 세계 시장의 한류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의 법률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MS 빙’지도나 ‘애플맵’ 서비스는 충분히 구글맵 한국서비스를 대체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정밀지도의 해외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권 매니저는 "설령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여전히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구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녹소연은 "언론이나 여론에서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서 지도를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버금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지금과 같이 의무는 팽개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적 지원만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 속에 정부의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날 회의에서 반출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의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보안 및 군사시설을 가리면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 측은 "러시아 검색서비스 얀덱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통해 이미 청와대 등의 위성사진이 다 노출됐는데 구글만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가려달라는 것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아닌 위성사진인데 한국법을 근거로 미국 등 다른 나라 구글맵 서비스까지 검열’하는 것은 재량권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여론은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먼저 세금부터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도서비스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0% 수준으로 압도적인 데다 수치지형도 데이터와 '구글 어스' 등이 결합해 더 정밀한 위성영상이 나오면 안보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MOUNTAIN VIEW, CA - SEPTEMBER 02:The new Google logo is displayed at the Google headquarters on September 2, 2015 in Mountain View, California.Google has made the most dramatic change to their logo since 1999 and have replaced their signature serif font with a new typeface called Product Sans.(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3.2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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