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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지도 반출 관련 발언하는 신용현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4일 포켓몬고 열풍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도반출은) 국내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환기시킨 뒤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제휴업체에겐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자사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도반출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우리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건 없는 국외 지도반출은 국부 유출과 다름없다"며 "정밀지도 데이터는 단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기업에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 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가 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분명히 반대하는 바"라며 "8월에 있을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업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지도반출 결정회의에서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이 구글 지도 반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6.08.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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