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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김성식 |
(서울=포커스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입장에 대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라고 규정하며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미흡한 내용이자 절반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또한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땜질개편, 무책임개편 그 자체"라며 "한 해 20조에서 많게는 30조원씩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땜질개편안을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을 보다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은 어디 갔나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 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08.0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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