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Over The Top)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7분의 1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월∼10월쯤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시장에서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해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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