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정부, 청년 문제 해법 제시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는 상황"<br />
대선 국면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 불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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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이른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한 '청년수당'을 두고 여권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선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청년수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야권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청년 정책이 잘못된 탓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 같은 입장차 때문에 추경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청년수당을 무상수당으로 규정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미진한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라는 논리로 박원순 시장을 적극 엄호했다.
중앙당 차원의 고공전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이라면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또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박 시장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정책이 바로 대통령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중앙정부가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 문제는 복지에 대한 여야의 이념문제에서 비롯된 탓에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권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광역지자체인 탓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에는 박원순이라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도 끼어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가 내년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에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여야는 한동안 '청년수당' 문제로 열띤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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