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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주재하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담뱃값 인상 논의하던 당시 조세연구원의 추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장은 "정부가 얘기한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게 아니면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것도 아니라면 흡연율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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