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법적장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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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하는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첫 현장조사에서의 관련부처 책임 회피에 대해 "환경부는 병원·복지부 탓, 산업부는 환경부 탓을 하는데 그럼 누구 탓이냐"며 "독극물인 줄 꿈에도 모르고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진정 남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고 26일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목적은 명백한 진상규명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허술한 행정규제, 안이한 부처 인식, 터무니없는 소비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스스로 죄책감으로 지옥 같은 삶을 견디게 해서는 안 된다. 다국적 기업의 범죄적 판매행태에 유독 대한민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히 국가 책임"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폭스바겐, 옥시 등 다국적기업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은 사전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에 이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현장조사를 이어간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특별감찰에 대해선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수사도 고위 공무원과 권력자의 비위를 도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협치를 통해 반드시 관철해야할 절대적 과제"라며 여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또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폄훼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일부 사용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조장계정 4개가 103개 글을 작성해 260여개의 조원계정을 통해 5200여회 리트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대선 국정원의 개입방식과 매우 유사해 또 국가권력기관이 개입된 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잊음을 강요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쪽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대책마련 주체인 박근혜 정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여론조작을 실시했는지 배후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에 "정부·여당에서 자꾸 야당이 발목잡는다는데 발목부터 좀 내놓으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 협치의 손목을 주시면 잡겠다"며 "내달 12일 기한을 가지고 며칠 지나면 큰일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며 제대로 심사를 못하게 하는데, 어차피 집행은 9월이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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