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원자력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나선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과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가지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남겨졌고,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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