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알뜰폰,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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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알뜰폰 업체들이 1만원대의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금제를 앞 다퉈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도 1년 더 연장하는 등 알뜰폰 육성정책을 내놓으면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먼저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지난 5월 기준 633만명을 돌파하며 통신비 부담 절감에 기여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지난해 511억원 적자)하고 요금 경쟁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 전년대비 음성 14.6% (35.37 → 30.22원/분), 데이터 18.6%(6.62 → 5.39원/분) 낮춘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 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천300원 → 3000원)으로 조정한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보다 세분화된 구간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기존 이통사와 차별화된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LTE 상품을 출시하면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9월) 등을 추진한다. 알뜰폰이 기간통신사업자(MNO)로부터 수백 테라바이트(TB)~P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를 구매할 때는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추진한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에서는 KT가 대상이다.

정부는 매년 실시되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다음, 지정된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의 규제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시내전화는 시장축소, 유무선 대체 대체재인 인터넷전화의 이용 활성화로 인해 규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 국장은 “인가제가 존재할 때는 신규 상품을 내놓는 기한이 1~2달이지만, 신고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사업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기한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 4이동통신 선정은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미래부는 “심사 결과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 미달로 희망 사업자가 모두 탈락했고, 이후 수요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알뜰폰 업체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의 예시.<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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