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與, ′경제민주화′ 버리고 ′중향평준화′ 드라이브?

△ 박수치는 與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대신 '중향평준화'를 내세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중향평준화를 처음 언급한 뒤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보다 본격적인 이슈화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로, 20대 총선에서도 경제 이슈를 야권에 빼앗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중향평준화'를 내세워 '중도보수'로서 새로이 입지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2일 당 정책위와 여연 주최로 열린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에 참석, "그 동안 격차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대기업 때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격차 해소의 본질을 겉돌면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한다"고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평준화를 하려면 당연히 가운데로 모여야 한다"고 중향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헬조선, 흙수저 이런 표현들이 청년들의 유행어가 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며 "청년들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이중적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제시하면서 "상대적 고임금과 두둑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상층 정규직과 그러지 못한 하층으로 양분돼 이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과 실업난, 국제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향평준화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제 막 공론화되기 시작한 중향평준화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격차 해소는) 상향 평준화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 수준에서 용기를 내 동결만 해줘도 그 여력으로 하위에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 이후에 의원들의 협조 속에서 4년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야당과 공기업·대기업 임원진 등에 전달돼 전체로 중향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주대환 대표에게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이끌었던 주대환 대표가 새누리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귀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사의(謝意)를 표했다.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재(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정책위 일자리특위 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박수치고 있다. 2016.07.22 박동욱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석(왼쪽부터) 여의도연구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이학재 정책위 일자리특위 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대화하고 있다. 2016.07.2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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