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과 회의 공개 촉구<br />
"당장 사퇴서 제출 아니고 조만간 이뤄질 것"
 |
| △ 일방적인 회의 진행 동참 못해 |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겠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 및 제도개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하고 연내 법 개정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최저임금에 '생계비·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처벌과 제재 강화 등을 들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인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준영 한국노총 홍보본부장 사회로 국회의원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대표발언에 이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당장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나 입법발의는 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위원이 표결 방침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7.3% 인상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향후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세종=포커스뉴스) 15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와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구성원들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16.07.18 김기태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6470원에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