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육재정 교부금 4조원 규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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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맞잡은 여야3당 정책위의장-경제부총리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3당과 정부가 18일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국채 발행 배제·SOC 사업 제외 등을 원칙으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 규모가 될 것이며, 지방재정 교부금과 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원으로 설정했다.
또 이미 발행된 국채 발행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2조원 정도 사용되면 실제 사업비에는 4조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3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타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안도 제시됐다.
각 당에서 2명, 정부 측에서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는 3당 대표 연설의 공통 의제 정책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유해 업무에 대해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경제부총리, 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07.1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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