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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4대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경제의 위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몰고 온 평화의 위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법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국민이지만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이 늘 뒷전이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같은 사회적 병폐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돼야 한다"며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선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의미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 평화, 희망을 만들고 싶다"며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법치, 협치, 덕치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6.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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