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전체 개혁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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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한 진경준,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김정주(48)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에게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진 검사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빛을 발휘할 수록 역대 검찰 비리 사건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해야할 검사 중 누가 '친정'의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⑦ 역대 검사 비리史
역대 검사 비리 중 대표격으로 구분되는 사건은 우선 3가지다. 진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고 특임검사가 도입된 3건의 사건이 그것이다. 특임검사란 검찰총장이 임명, 검찰 자체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 등을 담당하는 특별한 검사를 말한다.
우선 2010년 정모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있다. 당시 강진우 대검 선임연구관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벌였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정 부장검사는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번째 특임검사가 임명된 사건은 2011년 발생한 '벤츠 검사'사건이다. 현직 여검사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당시 이창재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총괄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해당 여검사를 구속기소했지만 거듭되는 판결 끝에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청탁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사랑의 징표'였다는 분석에서다.
3번째 특임검사 팀은 2012년 '조희팔 뇌물검사 사건'을 담당했다. 김 모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기소됐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임검사가 투입된 사건 외에도 현직 검사가 구설에 오른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진 검사장과 같은 검사장 직급에서만 살펴봐도 4명이 더 있다. 우선 검사장 출신으로 구속기소된 이건개 전 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고검장은 중수 1부장, 중앙지검 검사장 등을 거친 인물이지만 1993년 이른바 슬롯머신 비리 사건으로 중수부의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중수부장을 지낼 정도로 잘나가던 검사장의 추락이었다. 이 전 고검장은 5억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1년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징역형이 확정된 검사장도 있다. 중수2,3,4과장과 중수부장을 지낸 중수부 핵심인사 김대웅 전 고검장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그는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 검찰 조사를 받았다.
중수부 1,2,3과장을 지낸 민 전 지검장은 당시 친정인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되진 않았지만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민 전 지검장은 징계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
이처럼 끊임없는 검찰 비리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은 특히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 외부에서 볼 때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 있는 여러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조직내에서 계속해 비리가 터져나온다면 검찰도 이제 안으로만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를 개혁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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