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옥시 전 대표 기소

편집부 / 2016-07-14 16:46:57
검찰, 수사 이후 첫 외국인 기소
△ 존 리 옥시 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최대 가해기업으로 손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48) 구글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나선 이후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당시였던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대표직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조모(52) 옥시 연구소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조 소장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용기에 적힌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용해왔던 것"이라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면 제품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며 해당 문구를 계속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 전 대표가 허위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이같은 허위 광고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로 59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날 검찰은 리 전 대표와 함께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와 PHMG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54)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의 라벨문구 시정 시도가 있었다"며 "허위 광고 표시를 고쳤다면 사망 피해자 95%가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181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2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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