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도덕성' 제고, 경력경쟁채용 확대, '2인 1조' 운영 등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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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찰청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해 SPO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 현장 SPO, 장학사, 교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층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SPO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장'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시키고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 선발과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걸쳐 SPO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무·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SPO와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남녀 성비에 따른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SPO 운영을 '2인 1조'로 체계화해 필요시 적정 성별의 SPO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당국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위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활동지침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SPO가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간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그동안 SPO가 학교폭력 동아리 해체 등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가"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과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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