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의 목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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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질의응답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 고위 관료가 출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배치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 외교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격돌했다.
우선 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의 평화를 깨고 국익보단 미국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동북아에 또 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사드 배치로)깨졌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신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외로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평화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미국이 1조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댄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국익을, 한미상호방위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익을 우선한 결정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드의 필요성과 함께 주변국에 강경하게 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의 목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가 단호하게 외교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할 국내 기술이 있으면 사드가 필요 없지만 국내 미사일 체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드로 보충해야 한다"며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한 매체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 됐다"며 "국민은 사드 배치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심이 많다. 악소문도 많이 퍼지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괴소문을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이원종(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16.07.13 강진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 하고 있다. 2016.07.13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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