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던 민주주의 시계 초침마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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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3 시국회의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각계 시민사회 단체 100여곳 등이 13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회의를 열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세월호 가족·백남기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뿐만 아니라 종교계·정치계 등 다양한 인사들 200여명이 참여했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시국선언문 채택을 위한 대표제안자를 맡았다.
이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로 흔들거리던 민주주의 시계의 초침마저 멈춰버렸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문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자유', '금지될 수 있는 자유'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 등 노동3권 역시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죽은 권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 이후 활동계획으로 △'한상균과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 구성 및 활동 제안 △각계 릴레이 시국선언 발표 및 범국민 참여운동 △한 위원장 항소심 대응을 위한 100인 변호인단 구성 △한 위원장 징역 5년 판결의 부당함을 따져보는 시국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100인 변호인단 구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1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시국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노동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과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한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시국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7.13 시국회의에 참석한 시국선언인단이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다. 2016.07.1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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